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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팡팡’ 성범죄 사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예비·음모만 해도 처벌된다
2023-11-10
중년층에서도 발생하는 스토킹범죄, 초기 긴급응급조치 신청이 중요
2023-11-10
마약 밀수 적발, 대응 방법은?
2023-10-20
학교폭력 가해 기록, 2026학년도 대입부터 의무 반영된다
2023-10-20
국내 첫 사례, AI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만든 40대 구속
2023-10-20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되는 장소는?
2023-10-20
의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되었다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까?
2023-10-20
마약범죄, 구속수사 원칙에 양형기준도 높아져… 섣부른 대응은 금물
2023-10-13
음주운전 뺑소니, 자동차 압수될 수 있다
2023-10-13
특수강간죄, 성관계 하지 않았어도 ‘가담’했다면 구속될 수 있어
2023-10-13
‘교권회복 4법’상 정당한 생활지도, 여전히 아동학대 성립 가능성 있으므로 주의해야
2023-10-13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최대 4년까지 보존, 학폭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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