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갑작스레 “고소 또는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라는 연락을 받으면 누구라도 불안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혐의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알지 못한 채 섣불리 조사에 임하게 될 경우 본인의 의도와 다른 내용으로 조서가 작성되는 등 억울한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일관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비단 피해자 뿐만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 범죄를 인정하는 초기 진술을 한다면 추후 진행될 절차에서 불리한 예단을 야기할 수 있으며,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무리하게 이를 부인하는 초기 진술을 한다면 죄질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초기 진술이 앞으로의 사건 진행 전반을 좌우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혐의를 부인할 경우
일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거나, 하였더라도 법률 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이나 신고가 접수된 사실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파악하여 각 쟁점에 대응하는 방어방법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고소 사건이라면 대부분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자료를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혐의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건 당시의 CCTV 자료, 사건 전후 피해자와 나눈 연락 내용, 사건 당일 동석한 사람들의 진술서 등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대로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법률 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조사 전 충분한 법리 검토를 통하여 어떠한 부분에서 범죄로 평가될 수 없는지를 명확히 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초동 조사 시 “인정한다”라는 진술만을 하기보다는 추후 양형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강조하여 초기 진술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편 문제가 된 사건과 무관한 혐의 사실을 추궁 받거나 본인이 자행한 범죄사실을 초과하는 범위까지 인정을 강요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혹시 모를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더앤은 이렇게 준비합니다.
더앤은 사건을 맡은 즉시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고소장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문제가 된 혐의 사실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더앤은 사건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질 부분에 대해서 미리 법률적인 검토를 한 뒤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진행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 드립니다.
더앤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 답변서(진술 가이드라인)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직접 모의조사를 진행해 수사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 등에 대해서 실수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더앤은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드릴뿐만 아니라 조사를 통해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위한 적극적인 변호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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