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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미제출
기소유예
신상정보변경 의무를 어겨 성폭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건
카메라이용촬영
집행유예
성관계 장면을 1회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벌금
술에 취해 사람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모임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사건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사고를 낸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아 뺑소니로 고소당한 사건
군인준강간미수
집행유예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던 사건
스토킹처벌법위반
벌금
헤어지자며 연락하지 말라는 전 여자친구에게 수회 연락하고 주거지에 들어가 고소당한 사건
교특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검찰항소기각
도로에서 공사 중인 인부를 보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집행유예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진당 등을 처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한 사건
성착취물소지
기소유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으나 자수하여 선처받은 사건
성착취물배포
기소유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SNS로 1회 제공하였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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