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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음란물, 시청부터 제작까지 모두 아청법상 처벌 대상
2023-07-07
‘부재중 전화’로도 스토킹, 스토킹범죄 처벌 확대 유의해야
2023-07-07
강화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형사처벌 피하려면 적극적 대응 필요해
2023-07-04
‘좀비 마약’ 펜타닐, 점차 10대 사이 유통 증가해
2023-06-30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 사이버 폭력도 학교폭력에 명시적으로 포함
2023-06-30
보이스피싱 수거책, 단순 심부름만 했어도 구속될 수 있어
2023-06-30
지하철 몰카, 촬영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삭제했어도 처벌
2023-06-30
'고수익 아르바이트' 찾다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단순 수거책이라도 구속 수사
2023-06-23
‘담배 사주겠다’고 꼬드겨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범도 처벌 대상
2023-06-23
군인 성범죄, 일반 형법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어
2023-06-23
증가하는 스토킹범죄, 추가피해 예방하려면 잠정조치 적극 고려해야
2023-06-23
‘러쉬·브리나카’ 늘어나는 신종마약, 소지만 해도 처벌된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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