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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범죄 사건,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대응해야…
2023-07-28
음주운전 뺑소니, 이제 운전한 자동차 압수 가능
2023-07-21
증가하는 스토킹범죄, 앞으로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가능해
2023-07-21
자기도 모르게 중독된 클럽 마약,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2023-07-14
학교폭력 신고 꾸준히 증가… 신고 전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2023-07-14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2023-07-14
아동·청소년 성매매, 처음 적발되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2023-07-14
군인등강제추행, 동성 간 범행 더욱 주의해야..
2023-07-14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중상해, 운전자는 어떤 책임을?
2023-07-07
미성년자 음란물, 시청부터 제작까지 모두 아청법상 처벌 대상
2023-07-07
‘부재중 전화’로도 스토킹, 스토킹범죄 처벌 확대 유의해야
2023-07-07
강화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형사처벌 피하려면 적극적 대응 필요해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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