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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2022-12-30
[법률칼럼] 대마 흡연, 필로폰 투약보다 결코 가볍지 않아…사건 초기 변호인 조력 필수적
2022-12-28
사이버 불링에 고통받는 아이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022-12-28
피해자 인권을 앗아가는 불법촬영, 재범과 2차 피해 막아야
2022-12-28
친군데 뭐 어때 안심하였다가 성범죄자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동성 성범죄
2022-12-28
교통사고 후유장해, 어떻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나
2022-12-28
나도 모르게 저지른 상관모욕죄,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어
2022-12-28
군인 음주운전, 처벌과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혈중알코올농도
2022-12-23
음주운전, 재범 이상인 경우 징역형 위험 높아
2022-12-07
아동·청소년 성매매, 미수범, 장소 제공자까지 모두 처벌된다
2022-12-05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스토킹범죄, 사건초기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2022-12-02
사이버 학교폭력은 잠에 들지 않는다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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