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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매매, 중징계로 지위까지 박탈될 수 있어 주의해야
2022-03-31
5월까지 마약단속, 마약류 공급 사범 집중 단속 대상
2022-03-28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 있을까? [이현중 변호사 칼럼]
2022-03-25
미성년자 성매매… 중형 선고될 수 있어 주의해야
2022-03-23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두려워 도주했다가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2022-03-21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연령 기준 16세로 상향… 동의 있었더라도 구속될 수 있어
2022-03-18
‘음란물유포죄’, 유포한 음란물에 따라 강간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다
2022-03-16
마약, 소지만 하여도 징역형 선고될 수 있어
2022-03-14
군인성추행, 군인등강제추행죄 구속 사례 증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위험하다
2022-03-10
성적목적침입…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돼
2022-03-07
대마 흡연 처벌 수위, 결코 가볍지 않아..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 달라져
2022-03-07
점점 넓어지는 강제추행 성립 범위,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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