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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16세 미만이면 합의하에 관계 가지더라도 처벌
2021-09-13
홧김에 저지른 보복운전이나 위협운전, 형사적 가충처벌은 물론 금전적 책임도 질 수 있다
2021-09-13
지하철 성추행… 내 얘기는 아니라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
2021-07-13
군대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어떻게 처벌될까?
2021-07-12
운동부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선수 선발대회·참가까지 제한
2021-07-09
장난으로 보낸 수위 높은 메시지…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어
2021-07-09
도주치상죄…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특히 더 침착해야 하는 이유
2021-07-08
성추행…가해자가 공무원이라면 어떻게 될까?
2021-07-07
“친구가 보관해달라고 했어요”… 소지만으로도 구속될 수 있어 주의해야
2021-07-06
준강간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이유는?…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1-07-05
“장난이었을 뿐인데”…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도 학교폭력 해당할 수 있어
2021-06-25
성범죄 사건…초기 대응에 따라 결론 달라질 수 있어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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