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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면, 나도 성매매알선죄로 처벌?
2022-02-14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2022-02-11
아청음란물소지 처벌, 가볍게 생각할 범죄가 아니다
2022-02-09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저장하지 않아도, 삭제해도 처벌된다
2022-02-07
처벌 수위 높아지는 유사강간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 필요해
2022-01-27
음주운전 교통사고, 더 이상 선처는 없다
2022-01-25
도주치상죄, 사고 모면하려다 오히려 엄중한 처벌
2022-01-21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2022-01-18
장애인강간죄, 피해자가 장애인등록이 되지 않았어도 처벌
2022-01-18
음주뺑소니 사고, 구속가능성 높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2022-01-05
구속가능성 높은 유사강간죄, 강제추행 및 강간죄와의 차이는?
2022-01-03
대마초 흡입, 국내법 적용 경우는? [이현중 변호사 칼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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