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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만 마셨어도”… 처벌 강화된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의해야
2021-06-24
비난가능성 높은 미성년자 성추행… 피해자가 어릴수록 무거운 처벌
2021-06-23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구속 가능성 높으므로 조심해야
2021-06-22
“내가 강제추행범이라고?” 무고로 곤경에 빠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2021-06-21
군인 음주운전… 형사처벌 및 추가 제재 가능한 중범죄
2021-06-17
엄중하게 처벌하는 아청 성매매, 그 형량은 얼마나 될까
2021-06-16
“저는 처음 해봤는데요” 마약사범…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해야
2021-06-15
혼잡한 지하철 출퇴근 시간…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면?
2021-06-14
“운전을 이렇게 밖에 못 해?”, 난폭운전, 보복운전 형사처벌 주의해야
2021-06-10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 오래전 일이라도 고소할 수 있을까?
2021-06-09
마약청정국은 옛 이야기…마약 투약한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
2021-06-08
알코올 블랙아웃… 준강간죄 성립할까?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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