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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에게 차만 빌려줘도?… 간과하기 쉬운 음주운전방조죄 처벌
2021-06-04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범죄…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2021-06-03
억울한 성범죄 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
2021-06-02
일상화된 레깅스 패션… 레깅스를 입은 사람을 몰래 도촬하는 경우 처벌은?
2021-06-01
“가지고 있기만 했는데”… 마약류 단순소지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2021-06-01
음주운전 말려야 하나?… 눈감아 주면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어
2021-05-14
“필로폰이 뭐길래”…호기심에 한 번 투약한 필로폰 탓에 구속될 수 있어 주의해야
2021-05-13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큰 폭으로 증가… 동성 간 성추행이라도 엄벌에 처한다
2021-05-11
“처음이니 괜찮겠지…” 성매매 알선, 초범도 구속될 수 있다
2021-05-10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합의 있었더라도 범죄?
2021-05-04
뺑소니… 도주하다 다시 현장으로 되돌아 갔다면?
2021-04-30
나도 모르게 빠지는 상습 마약투약의 늪… 구속가능성 매우 높아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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