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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소지…소지만 했어도 구속될 수 있다?
2021-03-03
준강간죄…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어도 처벌될 수 있어
2021-03-02
마약검사…음성 반응 나왔더라도 안심하긴 어려워
2021-02-19
폭넓게 성립하는 강제추행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
2021-02-16
‘리벤지포르노’ 처벌… 높아진 법정형으로 구속되는 사례 늘고 있어
2021-02-16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시청의 경우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2021-02-08
사이버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분 및 처벌을 받게 하려면?
2021-02-05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2021-02-01
미성년자 성추행…신상정보 등록, 공개 위험성 더욱 높아
2021-01-29
큰 폭으로 증가한 비대면 마약거래, 마약사범 처벌 바람직한 대응은?
2021-01-27
강간미수죄 처벌…반드시 감형되는 것은 아니다
2021-01-26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신체 부위에 따라 판단 달라지지 않는다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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