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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속여 성폭행하는 ‘아청법’상 위계간음죄 처벌범위 확대
2020-09-22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2020-09-22
직장 내 성추행, 가벼운 신체접촉이라도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
2020-09-0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ㆍ유포뿐만 아니라 소지ㆍ시청도 엄벌
2020-09-02
음주 뺑소니… 동승자도 함께 처벌될 수 있어
2020-09-02
음주운전 교통사고, 윤창호법에 따라 처벌 및 행정처분 강화돼
2020-09-01
특수강간죄 …단순 가담한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 매우 높아
2020-08-28
보복운전…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인생의 위기에
2020-08-26
마약범죄…위법한 함정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020-08-26
지하철 성추행 처벌 강화…피해자 진술이 없더라도 처벌될 수 있어
2020-08-25
몰카 협박·강요…이제 강간죄 수준으로 엄벌된다
2020-08-24
갑을관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중형 피하기 어려워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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