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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와 강제추행 구분…강간미수 적용 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적극 대응하여야
2020-08-21
무면허 음주운전…안일하게 생각했다가 구속까지
2020-08-19
소지만으로도 처벌되는 마약 범죄…의료용이었다고 안심할 수 없어
2020-08-19
성매매알선…장소 제공이나 투자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2020-08-18
준강제추행죄, 가장 중요한 쟁점은?
2020-08-14
주거침입…성범죄 목적 있었다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 있어
2020-08-14
휴가철 음주운전…순간의 방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2020-08-12
향정신성의약품…쉽게 구할 수 있어도 엄연한 마약류로 구속 위험
2020-08-12
몰카 범죄…사진 삭제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가능
2020-08-11
음란물소지죄…보기만 해도 최대 3년의 징역형까지
2020-08-10
동성 성추행, 친근감 표시? 성적 수치심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2020-08-10
성범죄 피의자의 최초 진술…추후 번복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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