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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범죄… 불법촬영물 지워도 처벌 피할 수 없어
2020-10-20
합의 하에 한 원나잇…자칫 잘못하다가 준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2020-10-19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블랙박스 등 증거가 많아 섣불리 대응해선 안 된다
2020-10-08
성매매 알선 전과나 알선 규모에 따라 실형가능성 높다
2020-10-07
공연음란죄… ‘공연성’, ‘음란한 행위’ 인정 여부에 따라 달리 처벌된다.
2020-10-06
주거침입죄 성범죄 등 다른 범죄의 실행의 착수로 판단될 수 있다
2020-10-05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중화장실 몰카 지워도 처벌된다
2020-09-24
음란물유포죄 단순히 전달·공유하거나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2020-09-23
학교폭력 피해학생… 적절한 대응방법은?
2020-09-23
미성년자를 속여 성폭행하는 ‘아청법’상 위계간음죄 처벌범위 확대
2020-09-22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2020-09-22
직장 내 성추행, 가벼운 신체접촉이라도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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