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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사로 적발된 마약범죄…과연 처벌이 가능할까?
2020-08-07
우리 아이의 학교폭력 제대로 대응해야
2020-08-06
홧김에 한 보복운전, 구속까지 가능하다
2020-08-06
미성년자 성폭행,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보안처분으로 크나큰 불이익
2020-08-04
준강간죄…피해자의 심신상실 주장을 탄핵하는 것이 관건
2020-08-03
강제추행죄…가볍게 생각하였다가 평생 성범죄자가 될 수 있어
2020-08-03
사이버 불법도박장 개설,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2020-07-31
외국인 마약사범, 형사처벌 외 추방될 수 있어
2020-07-31
음주측정…과격하게 거부하였다가 공무집행방해죄까지
2020-07-29
여름 휴가철 성범죄…즐거운 휴가가 평생의 낙인이 될 수도
2020-07-29
강화된 몰래카메라 처벌,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2020-07-28
가벼운 마음으로 보낸 음란 메시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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