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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 더 이상 사각지대는 없다
2020-07-27
학교 내 집단폭행, 학폭위 외 형사처벌 가능성도 높다
2020-07-24
마약 밀반입 및 투약 범죄…무거운 처벌 피하기 어렵다
2020-07-24
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민식이법’ 적용 피하려면?
2020-07-22
디지털 성범죄…개정된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된다
2020-07-22
죄질 무거운 강제추행죄…기소유예 가능할까?
2020-07-21
강제추행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피해자’를 기준으로 유, 무죄 판단하는 경향 늘어
2020-07-20
주거침입죄, 성범죄에 준하여 취급되면 실형 선고도 가능해
2020-07-20
급증하고 있는 마약범죄…마약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무엇부터?
2020-07-17
공무원 성매매…중징계 내려질 수 있어 유의해야
2020-07-17
준강간죄…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2020-07-16
장애인 성범죄…법률적인 쟁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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