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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더 이상 관용은 없어…신속하게 대처하여야
2020-10-30
미성년자 강제추행, 강화된 처벌만큼 실형가능성도 높아졌다
2020-10-29
음주 뺑소니, 가중처벌 위험을 피하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2020-10-28
명시적 동의 없는 신체접촉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2020-10-27
군인 성범죄… 자칫 군인 신분마저 잃을 수 있다
2020-10-26
지하철 내 성추행… 불가피한 신체접촉이었다고 변명한다면?
2020-10-21
몰래카메라 범죄… 불법촬영물 지워도 처벌 피할 수 없어
2020-10-20
합의 하에 한 원나잇…자칫 잘못하다가 준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2020-10-19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블랙박스 등 증거가 많아 섣불리 대응해선 안 된다
2020-10-08
성매매 알선 전과나 알선 규모에 따라 실형가능성 높다
2020-10-07
공연음란죄… ‘공연성’, ‘음란한 행위’ 인정 여부에 따라 달리 처벌된다.
2020-10-06
주거침입죄 성범죄 등 다른 범죄의 실행의 착수로 판단될 수 있다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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