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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신뢰다! 법무법인 더앤의 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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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여성을 따라가서 사진을 촬영하다가 신고된 사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이를 몰래 촬영한 사건
강간
혐의없음
채팅앱을 통하여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다가 강간치상 혐의를 받았던 사건
준강간
경찰불송치(혐의없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후 미성년자와 그 친구들로부터 공갈을 당하고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여성인 친구가 잠든 틈을 타 신체부위를 만지고 촬영하다가 고소된 사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미성년자와 음란한 사진을 주고받아 고소당한 사건
강제추행
벌금
술에 취해 친한 동생을 추행하여 고소된 사건
초병폭행, 상관모욕, 위력행사가혹행위
집행유예
후임을 폭행하여 군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향정
기소유예
케타민을 불법으로 투약하였다가 검거된 사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고 메시지를 보내 고소당하였지만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부송치
충동적으로 친구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준강간
혐의없음
헌팅포차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다가 준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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