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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A씨는 친구와 그의 여자친구 B씨와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술김에 B씨의 몸을 만졌고, 이에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A씨는 평소 이상형으로 생각하였던 여성 B씨를 우연히 만나 연락처를 받게 되었는데,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여 포옹하고 키스를 시도하였다가 며칠 뒤 이 사실을 B씨의 남자친구가 알게 되어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명예훼손
기소유예
우울증을 앓던 대학생 A씨는 어떤 작가가 우울증에 대한 글을 쓴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작가에 대한 비방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
주거침입
벌금
A씨는 여성 B씨 등을 따라가 다세대주택 안으로 들어가서 음란행위를 하였다가 여성들의 신고로 체포된 사건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A씨는 혼자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집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술김에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신고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음란물유포,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
기소유예
사진의 모델이 누군지 알고 싶어 인터넷에 사진을 올렸다가 고소 당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길을 걸어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다 신고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고등학생이 잠든 중학생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촬영한 사건
도박
기소유예
P씨는 주변사람들로부터 ‘토토’를 운영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받게 된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클럽에서 강제로 여성의 허리를 껴안아 신고 당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17회 불법촬영을 하고 이를 유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늦은 새벽 길에서 모르는 여성을 쫓아가 키스를 하고 가슴, 엉덩이를 만져 신고 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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