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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직원이었던 여성 B씨와 격려 차원에서 술자리를 하다가,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A씨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면서 허벅지를 만졌는데, 그 이후에도 학원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고 A씨에게 연락을 하던 B씨가 갑자기 A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A씨는 혼술을 하려고 술을 사려고 위해 편의점에 갔다가 여성 B씨와 마주쳤는데, 호감이 생겨 B씨의 손목을 잡으며 맥주 한잔 하자고 이야기하였고,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뒤쫓아온 B씨가 A씨를 잡아 경찰에 신고한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오랜만에 동창회 모임에 나가 술을 많이 마신 A씨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놀다가 중심을 잃고 B씨 쪽으로 쓰러지게 되었고, B씨를 껴안으면서 간신히 넘어지지 않게 되었는데,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건
상해
기소유예
회사원 A씨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성 C씨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았는데, C씨의 일행이었던 B씨가 이에 항의하자 A씨가 B씨를 밀어서 넘어뜨린 뒤 폭행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 B씨의 고민상담을 해주려고 함께 식사와 술자리를 하였는데, B씨가 만취하여 구토를 해서 옷에 토사물이 묻게 되자 근처 호텔로 가서 옷을 벗겨 주려다가 B씨의 몸을 만져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성매매
기소유예
랜덤채팅으로 여성을 만난 A씨는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자신의 차에서 관계를 갖던 중 경찰 잠복수사에 걸려 바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과정에서 상대 여성이 청소년인 것이 밝혀져 성매매와 아청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 사건
업무상위력추행
기소유예
회사 대표였던 A씨는 기온이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가는 추운 날 회사 여직원 B씨가 얇은 외투를 입은 것을 보고 B씨를 챙겨주는 마음으로 B씨의 손을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 넣어 주기도 하고 백화점으로 가서 외투를 사주기도 하였는데, 다음 날 B씨는 회사에 나오지 않고 A씨를 경찰에 고소한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A씨는 직장 동료 B씨와 회식 자리에서 회사 생활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격려 차원에서 등을 쓰다듬어 주었는데,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고 회사 내에 문제를 제기한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회사원 A씨는 회사 동기인 여성 B씨의 회사 생활에 대한 고충을 들어주다가 격려 차원에서 B씨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는데, 다음날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회사원 A씨는 평소 호감을 갖던 직장 동료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뽀뽀를 하면서 스킨십을 하였는데, 당황한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건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학원 선생님이었던 A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는데, 출입문 쪽에 몸을 기댄 A씨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주변에 있던 B씨가 소리를 질러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자 A씨가 B씨의 몸을 만지고 있어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A씨는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가족들과 떨어져 밤낮으로 공부하였지만 2번의 실패를 겪게 되었고, 이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하다가 음란물 사이트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 사이트에서 등급을 올리기 위해 여성들의 허벅지나 엉덩이 등의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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