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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채팅어플을 통해 만남을 가지다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헤어진 여자친구가 성관계 몰카범으로 고소한 사건
절도
혐의없음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A씨는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낮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하였는데, 어느날 대리운전했던 차량의 손님이 블랙박스가 없어진 것에 대해 A씨를 절도죄로 신고해 절도혐의로 조사받은 사건
강제추행
혐의없음
대학생 A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 B 가 사실은 미성년자인데 나이를 속였다고 하였음에도 괜찮다며 계속하여 연락을 하였고, B씨와 다툰 뒤 달래주기 위해 B씨의 집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다가 함께 자던 중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나 거절당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잘 지내다가 몇 달 뒤 B씨가 갑자기 A씨를 강제추행, 퇴거불응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
강간
혐의없음
공무원 시험 준비생인 A씨는 채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 B씨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호감을 가지게 되어 사귀게 되었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B씨가 A씨를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A씨는 길에서 우연히 여중생 B씨를 만나게 되었는데, B씨가 아버지가 없어 생활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이에 A씨는 아버지 없이 힘들게 자라온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 돈을 빌려주고, 함께 식사를 한 뒤 A씨의 공장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B씨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무고
혐의없음
A씨는 B씨로부터 가게를 인수하였는데, B씨가 계약 당시 A씨에게 한 말과 달리 실제로는 인수한 가게에 손님이 없어 A씨가 B씨를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B씨가 A씨를 무고로 고소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성범죄자가 될 뻔했던 사건
강간
혐의없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여성이 지적장애였던 사건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고등학생 C군은 친한 여자 후배가 술을 사 달라고 하여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한 후배의 친구와 눈이 맞아 후배가 화장실에 간 사이 성관계를 하였는데 다음 날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
강제추행
혐의없음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청소년과 부딪쳤는데 아청법위반(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한 사건
피감독자간음
혐의없음
A씨는 자신의 회사 직원 B씨와 식사를 하다가 B씨가 호텔에 가 보고 싶다고 하여 함께 호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남편에게 부정행위를 들킨 B씨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A씨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로 고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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