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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신뢰다! 법무법인 더앤의 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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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권없음
전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연락을 하고 집에 찾아가 스토킹 및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한 사건
상습폭행
소년부송치
같은 반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건
향정
기소유예
엑스터시와 대마를 하였다가 검거된 사건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경찰불송치(혐의없음)
16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지만 불송치된 사건
유사강간
집행유예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항소기각
친구가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처벌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사건
강제추행미수
무죄
강제추행을 당할 뻔한 사실이 없음에도 남편의 외도 의심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
강제추행
감형
고등학교 동창을 성추행하였다가 실형이 선고된 사건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술취한 채 잠든 지인들을 추행하고 몰래 촬영을 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공연음란
선고유예
술에 만취하여 늦은 밤 골목길에서 바지를 벗고 걷다가 신고당한 사건
명예훼손
검찰항소기각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하여 벌금형을 받았는데 검찰이 항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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