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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신뢰다! 법무법인 더앤의 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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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화장실에서 비명소리를 듣고 뛰쳐나왔는데 몰카 혐의로 신고당한 사건
공연음란
벌금
차량 운행 중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자위행위를 한 사건
강제추행
집행유예
회식 후 직장 후배와 택시를 타고 가다 가슴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
과거 연락을 하고 지내던 여성에게 연락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
강제추행
벌금
지인과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가다 가슴을 추행한 혐의로 신고당한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경찰불송치(혐의없음)
성매매 관련 글에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성매수,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
성매매알선
집행유예
친구와 성매매알선을 하다 적발된 사건
강간
혐의없음
부부가 이혼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기소유예
장난으로 같은 학교 친구를 나체 사진에 합성하고 유포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기소유예
다운로드 받은 파일 중 성착취물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검찰항소기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였지만 선처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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