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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집행유예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을 강간한 사건
공연음란
집행유예
성기를 노출하고 상가 건물을 걸어 다니다가 공연음란 혐의를 받게 된 사건
상해
벌금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특가법위반
집행유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건
준강간
경찰불송치(혐의없음)
클럽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미성년자와의 성매매한 사실이 수사 기관에 적발된 사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공소권없음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갔다가 스토킹범죄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
특수강간
혐의없음
집에서 술자리 게임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
오래 전 만났던 여성에게 익명으로 수 차례 카톡을 보냈다가 신고당한 사건
강제추행
혐의없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
강제추행
경찰불송치(혐의없음)
같은 반 친구의 동의를 얻고 가슴과 손을 만졌는데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권없음
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합의를 거절해 처벌위기에 놓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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