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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벌금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위험운전치상, 교특법위반(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건
준강간
경찰불송치(혐의없음)
클럽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성매매
집행유예
미성년자와의 성매매한 사실이 수사 기관에 적발된 사건
스토킹처벌법위반,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공소권없음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갔다가 스토킹범죄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
특수강간
혐의없음
집에서 술자리 게임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스토킹처벌법위반
벌금
오래 전 만났던 여성에게 익명으로 수 차례 카톡을 보냈다가 신고당한 사건
강제추행
혐의없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
미성년자강제추행, 명예훼손
경찰불송치(혐의없음)
같은 반 친구의 동의를 얻고 가슴과 손을 만졌는데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
교특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공소권없음
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합의를 거절해 처벌위기에 놓인 사례
교특법위반(치사)
벌금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골목길을 주행하다 상대방의 차량과 접촉한 후 도주하였다고 신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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