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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지하철에서 술에 만취해 옆에 앉아 있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경비원 A씨는 호기심에 휴대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여자 화장실에도 몰래 휴대폰을 설치하여 장기간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건
강요
혐의없음
은행원 A씨는 자신의 후임으로 들어온 B씨에게 신입사원이라면 지금까지 모두 가입한 대출상품을 권유하였는데, B씨가 A씨를 강요로 고소한 사건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A씨는 고등학교 동창들 및 여자 후배들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여자 후배 B씨가 속이 좋지 않아 보여 B씨를 화장실로 부축해 주었고 등을 두드려 주었는데, 3년이 지나 B씨가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던 친구로부터 A씨가 B씨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A씨를 신고한 사건
무고
혐의없음
A씨는 남성들과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고 준강간 피해를 입게 되어 남자들을 고소하였는데, 수사 결과 남성들에게 무혐의처분이 내려져 오히려 A씨가 무고로 고소당한 사건
강간
혐의없음
지인들과 호텔에서 파티를 즐기다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군대 후임인 여성 하사에게 스킨십을 하면서 고백을 한 뒤, 답을 듣지 못하자 마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여러 차례 모텔에 가자고 말을 하였다가 헌병대에 고소당한 사건
강간
혐의없음
대학생 A씨는 생일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홍대 클럽에 갔다가 여성 B씨를 보고 호감이 생겨 같이 놀자고 하였고, B씨도 이에 응하여 A씨와 B씨의 일행들은 함께 놀던 도중 두 사람은 따로 나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며칠 뒤 B씨가 A씨를 강간죄로 고소한 사건
강간
혐의없음
A씨는 채팅어플에서 만난 여성 B씨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다가 만나기로 하였는데, 만나기로 한 날 급한 일이 생겨 다음에 만날 것을 제안하였으나 B씨는 택시를 타고 회사를 찾아왔고, A씨의 집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B씨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공갈
혐의없음
여성 A씨는 B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친구 C씨에게 부탁하여 B씨에게 임신중절에 필요한 병원비와 위자료를 달라고 연락을 하였는데, B씨가 A씨와 C씨를 공동공갈로 고소한 사건
강제추행
혐의없음
A씨는 클럽에서 여성 B씨와 호감을 갖고 춤을 추다가, B씨가 갑자기 자신의 가슴을 만져 기분이 나빠 항의를 하였고 B씨가 기분 나쁘게 A씨에게 대응하자 한번 똑같이 느껴보라는 의미로 B씨의 가슴 부위를 눌렀다가 B씨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채팅어플을 통해 만남을 가지다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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