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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헤어진 여자친구가 성관계 몰카범으로 고소한 사건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대학교수인 A씨는 여성 B씨와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B씨는 A씨와의 관계를 남편에게 들킨 뒤 A씨에게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할 것을 요구하였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를 준유사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절도
혐의없음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A씨는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낮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하였는데, 어느날 대리운전했던 차량의 손님이 블랙박스가 없어진 것에 대해 A씨를 절도죄로 신고해 절도혐의로 조사받은 사건
강제추행
벌금
A씨는 회식 후 계산을 하고 나서 술김에 계산대에 줄을 서 있던 여성 B씨의 엉덩이를 만져 B씨가 A씨를 수사 기관에 신고한 사건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A씨는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고 D씨 등의 명의를 위조하여 법인설립신고서 등을 작성하였다가 D씨의 신고로 검거된 사건
강제추행
벌금
술을 마시다 협력업체 직원을 성추행하고 후배에게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교사한 사건
강제추행
혐의없음
대학생 A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 B 가 사실은 미성년자인데 나이를 속였다고 하였음에도 괜찮다며 계속하여 연락을 하였고, B씨와 다툰 뒤 달래주기 위해 B씨의 집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다가 함께 자던 중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나 거절당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잘 지내다가 몇 달 뒤 B씨가 갑자기 A씨를 강제추행, 퇴거불응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
강간
혐의없음
공무원 시험 준비생인 A씨는 채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 B씨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호감을 가지게 되어 사귀게 되었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B씨가 A씨를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강제추행
벌금
A씨는 여행에서 만난 B씨에게 호감을 느껴 귀국 후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다가 B씨의 옆으로 가서 앉아 스킨십을 하였는데 B씨가 불쾌감을 느끼고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
강제추행
집행유예
A씨는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해 집으로 가던 중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여성 B씨, C씨, D씨를 차례로 강제로 추행하였다가 피해 여성들이 A씨를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된 사건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A씨는 길에서 우연히 여중생 B씨를 만나게 되었는데, B씨가 아버지가 없어 생활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이에 A씨는 아버지 없이 힘들게 자라온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 돈을 빌려주고, 함께 식사를 한 뒤 A씨의 공장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B씨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강제추행
벌금
술에 만취해 집으로 돌아가던 회사원 A씨는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다가 여학생을 밀쳤는데, 여학생이 A씨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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