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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행유예
A씨는 술을 마신 뒤 만취해 집으로 가던 중 걸어가던 여대생 B씨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된 사건
강제추행
벌금
방송업에 종사하는 A씨는 촬영 도중 직장동료 B씨와 장난치다가 B씨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여, B씨가 A씨를 수사 기관에 신고한 사건
무고
혐의없음
A씨는 B씨로부터 가게를 인수하였는데, B씨가 계약 당시 A씨에게 한 말과 달리 실제로는 인수한 가게에 손님이 없어 A씨가 B씨를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B씨가 A씨를 무고로 고소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성범죄자가 될 뻔했던 사건
강간
혐의없음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A씨의 가게에 여성 B씨가 찾아와 제품들을 구경하던 중, B씨가 갑자기 A씨에게 성관계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였는데, B씨는 사실은 지적장애 2급이었고, 가게를 나온 B씨가 경찰서를 방문하여 A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연인관계였는데, B씨와 성관계를 하고 몰래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였다가 이를 알게 된 B씨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고등학생 C군은 친한 여자 후배가 술을 사 달라고 하여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한 후배의 친구와 눈이 맞아 후배가 화장실에 간 사이 성관계를 하였는데 다음 날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
강제추행
혐의없음
회사원 A씨는 회식자리에서 과음하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여고생 B씨를 지나쳐 가던 도중 B씨와 부딪히게 되었는데, B씨는 A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쳤다며 A씨를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A씨와 B씨는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셨는데,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B씨가 집에 가서 카드를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실랑이가 발생하여 노래방 사장이 사기, 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와 B씨를 신고한 사건
강요
혐의없음
A씨는 사귀던 여성 B씨와 헤어지고 싶은 마음에 B씨에게 같은 과 친구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달라고 하면 B씨가 헤어지자고 할 것 같아 이를 부탁했는데, B씨는 정말로 친구들의 몰카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조사를 받던 B씨가 A씨의 강요로 한 일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사건
사기
혐의없음
사업을 하던 A씨는 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나게 된 상황에서 채권자들과 합의를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B씨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돈을 빌렸으나 B씨도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집행유예
어린 여자의 ‘발’ 페티쉬가 있던 A씨가 신발을 만드는 데 발 사진이 필요하다면서 B씨 등을 속여 발을 만지고 발과 허벅지 사진을 촬영하였다가 강제추행 등으로 검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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