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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
퇴근 후 지하철에 서서 집에 가던 A씨는 갑자기 앞 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 B씨가 자신을 추행하였다면서 항의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집행유예
불법 게임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 포인트를 수수료를 받고 현금으로 환전해 오던 중 단속에 적발된 사건
강간
혐의없음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자신의 집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다음 날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지하철에서 술에 만취해 옆에 앉아 있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경비원 A씨는 호기심에 휴대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여자 화장실에도 몰래 휴대폰을 설치하여 장기간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건
강요
혐의없음
은행원 A씨는 자신의 후임으로 들어온 B씨에게 신입사원이라면 지금까지 모두 가입한 대출상품을 권유하였는데, B씨가 A씨를 강요로 고소한 사건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A씨는 고등학교 동창들 및 여자 후배들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여자 후배 B씨가 속이 좋지 않아 보여 B씨를 화장실로 부축해 주었고 등을 두드려 주었는데, 3년이 지나 B씨가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던 친구로부터 A씨가 B씨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A씨를 신고한 사건
무고
혐의없음
A씨는 남성들과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고 준강간 피해를 입게 되어 남자들을 고소하였는데, 수사 결과 남성들에게 무혐의처분이 내려져 오히려 A씨가 무고로 고소당한 사건
강간
혐의없음
지인들과 호텔에서 파티를 즐기다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군대 후임인 여성 하사에게 스킨십을 하면서 고백을 한 뒤, 답을 듣지 못하자 마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여러 차례 모텔에 가자고 말을 하였다가 헌병대에 고소당한 사건
강간
혐의없음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강간
혐의없음
틴더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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