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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
군인 A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남자친구를 구하는 여학생 B씨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함께 대화를 하던 중 B씨에게 노출사진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는데, B씨의 부모님이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어 A씨를 수사 기관에 신고한 사건
모욕
기소유예
고등학생 A양은 B씨가 쓴 글에 ‘듣보잡’이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이를 본 B씨가 A양을 모욕으로 고소한 사건
피감독자간음
혐의없음
A씨는 자신의 회사 직원 B씨와 식사를 하다가 B씨가 호텔에 가 보고 싶다고 하여 함께 호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남편에게 부정행위를 들킨 B씨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A씨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로 고소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여성들의 발을 촬영하다 불법촬영으로 신고 당한 사건
강간
혐의없음
회식 후 나이트에 놀러간 A씨가 부킹으로 만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 함께 모텔에 가서 쉬기로 하였는데,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속이 안 좋아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강간죄로 경찰에 신고된 사건
강간미수
혐의없음
A씨와 여성 B씨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였는데, A씨가 B씨에게 고민상담을 하며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져 B씨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자, A씨가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하였고, B씨는 이에 동의하여 A씨의 집에서 자고 갔는데, 다음 날 B씨가 A씨를 강간미수로 신고한 사건
준강간
혐의없음
회사원 A씨는 유흥주점에서 접대부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B씨가 다음 날 A씨를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여행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자금이 부족하여 고등학교 동창 B씨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A씨의 회사는 계속된 자금난을 겪으면서 B씨의 돈을 갚지 못하였고 결국 B씨가 A씨를 수사 기관에 고소한 사건
강제추행
혐의없음
술김에 부딪힌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 사건
강제추행
벌금
A씨와 B씨(남성)는 직장 선후배로 친한 사이였는데, A씨가 격려 차원에서 B씨에게 가벼운 스킨십을 하자 B씨가 A씨를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건
특수준강간
혐의없음
이색적인 성관계를 시도하려다 특수준강간 혐의로 신고 당한 사건
강제추행
벌금
클럽에서 놀던 A씨는 여성 B씨와 함께 춤을 추던 중 넘어지게 되었고, A씨는 B씨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였지만 기분이 상한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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