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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혐의없음
여성 A씨는 B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친구 C씨에게 부탁하여 B씨에게 임신중절에 필요한 병원비와 위자료를 달라고 연락을 하였는데, B씨가 A씨와 C씨를 공동공갈로 고소한 사건
강제추행
혐의없음
클럽에서 여성과 서로 몸을 만지며 춤을 추다 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한 사건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채팅어플을 통해 만남을 가지다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헤어진 여자친구가 성관계 몰카범으로 고소한 사건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대학교수인 A씨는 여성 B씨와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B씨는 A씨와의 관계를 남편에게 들킨 뒤 A씨에게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할 것을 요구하였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를 준유사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절도
혐의없음
대리운전을 해준 뒤 손님으로부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절취로 고소당한 사건
강제추행
벌금
A씨는 회식 후 계산을 하고 나서 술김에 계산대에 줄을 서 있던 여성 B씨의 엉덩이를 만져 B씨가 A씨를 수사 기관에 신고한 사건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A씨는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고 D씨 등의 명의를 위조하여 법인설립신고서 등을 작성하였다가 D씨의 신고로 검거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음란물유포,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
기소유예
사진의 모델이 누군지 알고 싶어 인터넷에 사진을 올렸다가 고소 당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길을 걸어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다 신고된 사건
강제추행
벌금
술을 마시다 협력업체 직원을 성추행하고 후배에게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교사한 사건
강제추행
혐의없음
대학생 A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 B 가 사실은 미성년자인데 나이를 속였다고 하였음에도 괜찮다며 계속하여 연락을 하였고, B씨와 다툰 뒤 달래주기 위해 B씨의 집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다가 함께 자던 중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나 거절당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잘 지내다가 몇 달 뒤 B씨가 갑자기 A씨를 강제추행, 퇴거불응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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