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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고등학생이 잠든 중학생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촬영한 사건
강간
혐의없음
공무원 시험 준비생인 A씨는 채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 B씨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호감을 가지게 되어 사귀게 되었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B씨가 A씨를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강제추행
벌금
A씨는 여행에서 만난 B씨에게 호감을 느껴 귀국 후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다가 B씨의 옆으로 가서 앉아 스킨십을 하였는데 B씨가 불쾌감을 느끼고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
강제추행
집행유예
A씨는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해 집으로 가던 중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여성 B씨, C씨, D씨를 차례로 강제로 추행하였다가 피해 여성들이 A씨를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된 사건
강제추행
벌금
술에 만취해 집으로 돌아가던 회사원 A씨는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다가 여학생을 밀쳤는데, 여학생이 A씨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건
강제추행
집행유예
A씨는 술을 마신 뒤 만취해 집으로 가던 중 걸어가던 여대생 B씨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된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클럽에서 강제로 여성의 허리를 껴안아 신고 당한 사건
강제추행
벌금
방송업에 종사하는 A씨는 촬영 도중 직장동료 B씨와 장난치다가 B씨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여, B씨가 A씨를 수사 기관에 신고한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늦은 새벽 길에서 모르는 여성을 쫓아가 키스를 하고 가슴, 엉덩이를 만져 신고 당한 사건
무고
혐의없음
A씨는 B씨로부터 가게를 인수하였는데, B씨가 계약 당시 A씨에게 한 말과 달리 실제로는 인수한 가게에 손님이 없어 A씨가 B씨를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B씨가 A씨를 무고로 고소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성범죄자가 될 뻔했던 사건
강간
혐의없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여성이 지적장애였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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