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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연인관계였는데, B씨와 성관계를 하고 몰래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였다가 이를 알게 된 B씨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고등학생 C군은 친한 여자 후배가 술을 사 달라고 하여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한 후배의 친구와 눈이 맞아 후배가 화장실에 간 사이 성관계를 하였는데 다음 날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
강제추행
혐의없음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청소년과 부딪쳤는데 아청법위반(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한 사건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
지하철에서 억울하게 추행범으로 몰린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A씨와 B씨는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셨는데,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B씨가 집에 가서 카드를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실랑이가 발생하여 노래방 사장이 사기, 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와 B씨를 신고한 사건
강요
혐의없음
A씨는 사귀던 여성 B씨와 헤어지고 싶은 마음에 B씨에게 같은 과 친구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달라고 하면 B씨가 헤어지자고 할 것 같아 이를 부탁했는데, B씨는 정말로 친구들의 몰카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조사를 받던 B씨가 A씨의 강요로 한 일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사건
사기
혐의없음
사업을 하던 A씨는 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나게 된 상황에서 채권자들과 합의를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B씨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돈을 빌렸으나 B씨도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집행유예
어린 여자의 ‘발’ 페티쉬가 있던 A씨가 신발을 만드는 데 발 사진이 필요하다면서 B씨 등을 속여 발을 만지고 발과 허벅지 사진을 촬영하였다가 강제추행 등으로 검거된 사건
강제추행
벌금
군인 A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남자친구를 구하는 여학생 B씨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함께 대화를 하던 중 B씨에게 노출사진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는데, B씨의 부모님이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어 A씨를 수사 기관에 신고한 사건
모욕
기소유예
고등학생 A양은 B씨가 쓴 글에 ‘듣보잡’이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이를 본 B씨가 A양을 모욕으로 고소한 사건
피감독자간음
혐의없음
A씨는 자신의 회사 직원 B씨와 식사를 하다가 B씨가 호텔에 가 보고 싶다고 하여 함께 호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남편에게 부정행위를 들킨 B씨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A씨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로 고소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여성들의 발을 촬영하다 불법촬영으로 신고 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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