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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기소유예
랜덤채팅으로 여성을 만난 A씨는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자신의 차에서 관계를 갖던 중 경찰 잠복수사에 걸려 바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과정에서 상대 여성이 청소년인 것이 밝혀져 성매매와 아청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 사건
절도
혐의없음
A씨는 유흥주점 여사장 B씨와 함께 술을 한 잔 하였는데, B씨가 A씨의 담배를 사러 나갔다 온 뒤 가방에 있던 돈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고 A씨를 오해하게 되어 절도죄로 신고한 사건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A씨는 계약직 여성 B씨와 평소 친하게 지내며 가벼운 스킨십도 나누는 사이였는데, 송년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B씨에게 가볍게 스킨십과 뽀뽀를 해주면서 배웅을 해 주었다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
준강간
혐의없음
원나잇을 한 여성에게 준강간범으로 고소당한 사건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A씨는 클럽에서 만난 여성 B씨와 호감을 갖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다가 함께 모텔로 향했고, 너무 피곤하여 별다른 관계없이 바로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난 B씨가 준강제추행으로 A씨를 고소한 사건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대학생 A씨는 클럽에서 처음보는 여성 B씨를 만나 같이 놀다가, 새벽이 되자 클럽에서 함께 나와 모텔로 가 잠이 들었고, 다음날 A씨는 선약이 있어 B씨를 모텔에 두고 나왔는데, B씨가 A씨를 준강제추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
준강간
혐의없음
A씨는 여성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 모두 B씨의 집으로 이동한 뒤 술자리가 끝나고 B씨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는데, 다음 날 갑자기 B씨가 A씨를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회사원 K씨는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을 뒤척이다가 여성과 뜻하지 않게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여성이 수사 기관에 K씨를 성추행으로 신고한 사건
강간미수
집행유예
A씨는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자신의 집에 데려와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정이 생겨 B씨를 강간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된 사건
강간
혐의없음
A씨는 전 직장동료인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술김에 충동적으로 공중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성관계 소리를 들은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자 갑자기 B씨가 강제성이 있는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여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A씨는 공원에서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운동복 차림의 여성 B씨의 뒷모습을 보고 충동적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을 하였는데 지나가던 경찰에게 적발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A씨는 술에 취해 지하철 역에서 여성 B씨의 치마 속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어 촬영하였다가 B씨에게 적발되어 신고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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