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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권없음
모르는 여성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여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해당 여성으로부터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당한 사건
강제추행
집행유예
술을 마시다가 여자 화장실에서 손을 씻던 여성의 엉덩이를 우발적으로 움켜잡아 추행한 사건
유사강간
집행유예
A씨는 연인이었던 여성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B씨를 잡으려고 노력하였지만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서 강제로 B씨를 유사강간한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A씨는 평소 이상형으로 생각하였던 여성 B씨를 우연히 만나 연락처를 받게 되었는데,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여 포옹하고 키스를 시도하였다가 며칠 뒤 이 사실을 B씨의 남자친구가 알게 되어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A씨는 고등학교 동창들 및 여자 후배들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여자 후배 B씨가 속이 좋지 않아 보여 B씨를 화장실로 부축해 주었고 등을 두드려 주었는데, 3년이 지나 B씨가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던 친구로부터 A씨가 B씨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A씨를 신고한 사건
무고
혐의없음
A씨는 남성들과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고 준강간 피해를 입게 되어 남자들을 고소하였는데, 수사 결과 남성들에게 무혐의처분이 내려져 오히려 A씨가 무고로 고소당한 사건
강간
혐의없음
지인들과 호텔에서 파티를 즐기다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군대 후임인 여성 하사에게 스킨십을 하면서 고백을 한 뒤, 답을 듣지 못하자 마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여러 차례 모텔에 가자고 말을 하였다가 헌병대에 고소당한 사건
강제추행
벌금
친구와 친구의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친구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친구의 아내에게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건
강간
혐의없음
대학생 A씨는 생일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홍대 클럽에 갔다가 여성 B씨를 보고 호감이 생겨 같이 놀자고 하였고, B씨도 이에 응하여 A씨와 B씨의 일행들은 함께 놀던 도중 두 사람은 따로 나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며칠 뒤 B씨가 A씨를 강간죄로 고소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A씨는 지하철 역에서 여성 B씨를 비롯한 다수의 여성들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
강간
혐의없음
A씨는 채팅어플에서 만난 여성 B씨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다가 만나기로 하였는데, 만나기로 한 날 급한 일이 생겨 다음에 만날 것을 제안하였으나 B씨는 택시를 타고 회사를 찾아왔고, A씨의 집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B씨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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