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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혐의없음
과거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특수강도강간,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치근덕대다 경범죄처벌법으로 신고 당한 사건
아청법위반(강간)
감형
A씨 등은 가출 여학생 B씨를 알게 되어 술을 마시다가 B씨를 강간하고, 이후 성매수 남성을 구하여 B씨와 성매매를 하도록 한 뒤 성매수 남성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 내려고 하다가 성매수 남성이 수사 기관에 A씨를 신고한 사건
강제추행
혐의없음
지인을 집으로 초대하여 저녁을 대접하였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술에 취해 기억을 잃은 직장동료가 준강간미수로 고소한 사건
협박
공소권없음
군인 신분으로 카카오톡으로 협박을 하였다가 고소당한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동창과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 가슴을 움켜쥐었지만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사건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술에 취해 모텔에서 자고 있는 직장동료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지만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사건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A씨는 사업상 알게 된 미성년자인 B씨와 계약을 체결한 뒤 가까운 사이가 되어 성관계를 하기도하였는데, 사업이 어려워져 A씨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B씨가 A씨를 갑자기 강간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
특수준강간
감형
교회 친구인 A, B씨는 아는 여성 C, D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는 화장실에서 정신을 잃은 C씨를 찾아가 강간하였고, B씨도 A씨를 찾으러 갔다가 C씨를 강간한 뒤, 만취한 C, D씨를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함께 D씨를 강간하고 나체사진을 찍었다가 C씨와 D씨가 두 사람을 수사 기관에 신고한 사건
성매매
기소유예
익명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건
절도
혐의없음
A씨는 유흥주점 여사장 B씨와 함께 술을 한 잔 하였는데, B씨가 A씨의 담배를 사러 나갔다 온 뒤 가방에 있던 돈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고 A씨를 오해하게 되어 절도죄로 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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