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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군인 A씨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촬영하다가 지하철 수사대에 적발된 사건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검찰항소기각
A, B씨는 여고생 C, D씨와 함께 바다로 놀러 갔다가 각각 D씨와 키스 등의 스킨십을 하고, A씨는 다음 날 D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D씨가 A, B씨를 수사 기관에 고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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