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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집행유예
대학교 선배가 후배와 술을 마신 뒤 자취방에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건
주거침입
벌금
A씨는 여성 B씨 등을 따라가 다세대주택 안으로 들어가서 음란행위를 하였다가 여성들의 신고로 체포된 사건
성매매
혐의없음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떠난 A씨는 여행 중 피로를 풀기 위해 현지 여성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다가 잠이 들었는데 귀국 후 어느 날 A씨의 여행사를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하던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
강제추행
혐의없음
A씨는 클럽에서 여성 B씨와 호감을 갖고 춤을 추다가, B씨가 갑자기 자신의 가슴을 만져 기분이 나빠 항의를 하였고 B씨가 기분 나쁘게 A씨에게 대응하자 한번 똑같이 느껴보라는 의미로 B씨의 가슴 부위를 눌렀다가 B씨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채팅어플을 통해 만남을 가지다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헤어진 여자친구가 성관계 몰카범으로 고소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A씨는 귀가 중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2명을 뒤따라가 여성들의 다리 사진을 몰래 촬영하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대학교수인 A씨는 여성 B씨와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B씨는 A씨와의 관계를 남편에게 들킨 뒤 A씨에게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할 것을 요구하였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를 준유사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강제추행
벌금
A씨는 회식 후 계산을 하고 나서 술김에 계산대에 줄을 서 있던 여성 B씨의 엉덩이를 만져 B씨가 A씨를 수사 기관에 신고한 사건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A씨는 가출청소년 B양에게 용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였는데, B양이 A씨를 고소하여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아 구속되었던 사건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A씨는 혼자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집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술김에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신고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A씨는 인터넷으로 음란물 사이트를 보다가 모델 B씨의 사진을 보고 B씨의 이름이 궁금해졌고 이에 B씨의 사진을 다시 올리면서 이름을 물어보았는데, 며칠 후 카메라이용촬영 및 음란물유포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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