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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A씨는 술에 취해 지하철 역에서 여성 B씨의 치마 속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어 촬영하였다가 B씨에게 적발되어 신고당한 사건
강제추행
혐의없음
상대방의 근거 없는 성범죄 고소에 무고로 맞고소하여 구속시킨 사건
특수준강간
혐의없음
여성의 동의를 얻어 2:1로 성관계를 하였는데 특수준강간으로 고소 당한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술에 취해 노래방 직원을 추행하고 소란을 피우다 강제추행, 업무방해, 사기로 신고 당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의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을 하다 준강간범으로 몰린 사건
주거침입
벌금
A씨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여성 B씨에게 말을 걸며 B씨의 아파트까지 뒤쫓아 갔다가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중년의 직장인 L씨는 어린 딸들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싶어 홍대 인근에서 길거리 버스킹을 구경하였는데, 공연을 즐긴 후 귀가하려다가 한 외국인 여성으로부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신고를 당한 사건
강제추행
집행유예
대학생 A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 B씨와 여러 차례 만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면서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는데, 입대 전 B씨와 성관계를 하려다가 B씨가 거부하여 서로 싸우게 되었고 결국 B씨가 A씨를 신고한 사건
사기
혐의없음
원단 도매업자인 A씨는 원단 가공업자가 염색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A씨에게 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원단 생산업자인 B씨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먼저 원단을 공급받았으나 결국에 원단 공급대금을 받지 못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이에 B씨가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강간
혐의없음
A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 B씨와 몇 차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B씨가 남자친구가있는 것을 알게 되어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B씨가 A씨를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한 사건
도박공간개설
집행유예
A씨는 중국에서 다수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구매하여 운영하다가 수사당국에 의해 검거되어 구속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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