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상담신청
로펌소개
검증된 전문성
오시는길
믿음 직한
전문 변호사
믿고 보는
우수 성공사례
웹툰 성공사례
선임 후기
법률 상식
Secret
단계별 대응전략
진술조사 가이드라인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관과 연락
상담신청
상담신청
LAWFIRM THE N
믿고 보는
우수 성공사례
웹툰 성공사례
선임 후기
법률 상식
>
믿고 보는
>
우수 성공사례
우수 성공사례
결과가 신뢰다! 법무법인 더앤의 사명입니다.
검색
초기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A씨는 화장품 매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학생 B양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
강제추행
집행유예
A씨는 술을 마신 뒤 만취해 집으로 가던 중 걸어가던 여대생 B씨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된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던 대학생 A씨는 클럽에 놀러 갔다가 여성 B씨를 보고 호감이 생겨 B씨에게 다가가 손으로 허리를 껴안고 끌어안았는데,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17회 불법촬영을 하고 이를 유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강제추행
벌금
방송업에 종사하는 A씨는 촬영 도중 직장동료 B씨와 장난치다가 B씨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여, B씨가 A씨를 수사 기관에 신고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대학생 A씨는 여자친구인 B씨와 성관계를 한 뒤 호기심에 B씨의 알몸사진을 촬영하였는데, 나중에 B씨가 이를 알게 되어 수사 기관에 A씨를 신고한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취준생 A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귀가하다가, 지나가는 여성 B씨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추행을 하였고 B씨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A씨는 게스트하우스 숙박 중 같이 숙박 중인 여성 B씨 등과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러 들어간 B씨의 옆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옆구리를 만졌고, B씨와 실랑이를 하여 잘 곳을 찾다가 C씨가 자는 방에 모르고 들어가 B씨와 C씨가 수사 기관에 A씨를 신고한 사건
강제추행
집행유예
회사원 A씨는 술에 만취하여 집으로 가던 중 여학생 B씨를 따라가 휴대폰으로 치마속을 촬영하고 엉덩이를 만졌다가 B씨가 즉시 부모님께 알려 B씨의 부모님이 수사 기관에 A씨를 신고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회사원 A씨는 어느 주말에 관련 업체와 미팅을 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던 중,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운 여성 B씨를 발견하고 그녀의 뒷모습을 찍다가 B씨가 A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한 사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성범죄자가 될 뻔했던 사건
강간
혐의없음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A씨의 가게에 여성 B씨가 찾아와 제품들을 구경하던 중, B씨가 갑자기 A씨에게 성관계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였는데, B씨는 사실은 지적장애 2급이었고, 가게를 나온 B씨가 경찰서를 방문하여 A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사건
<<
<
51
52
53
54
55
>
>>
TOP
전문가 전화 상담
전문가 카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