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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채팅어플을 통해 만남을 가지다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헤어진 여자친구가 성관계 몰카범으로 고소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A씨는 귀가 중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2명을 뒤따라가 여성들의 다리 사진을 몰래 촬영하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대학교수인 A씨는 여성 B씨와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B씨는 A씨와의 관계를 남편에게 들킨 뒤 A씨에게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할 것을 요구하였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를 준유사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강제추행
벌금
A씨는 회식 후 계산을 하고 나서 술김에 계산대에 줄을 서 있던 여성 B씨의 엉덩이를 만져 B씨가 A씨를 수사 기관에 신고한 사건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A씨는 가출청소년 B양에게 용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였는데, B양이 A씨를 고소하여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아 구속되었던 사건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A씨는 혼자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집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술김에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신고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음란물유포,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
기소유예
사진의 모델이 누군지 알고 싶어 인터넷에 사진을 올렸다가 고소 당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길을 걸어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다 신고된 사건
강제추행
벌금
술을 마시다 협력업체 직원을 성추행하고 후배에게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교사한 사건
강제추행
혐의없음
대학생 A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 B 가 사실은 미성년자인데 나이를 속였다고 하였음에도 괜찮다며 계속하여 연락을 하였고, B씨와 다툰 뒤 달래주기 위해 B씨의 집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다가 함께 자던 중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나 거절당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잘 지내다가 몇 달 뒤 B씨가 갑자기 A씨를 강제추행, 퇴거불응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A씨는 창문 너머로 옆집 여성의 속옷 차림을 몰래 찍는 등 수 차례 몰카를 촬영하고 음란물 사이트에까지 올려 유포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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