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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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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고등학생이 잠든 중학생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촬영한 사건
강간

혐의없음

공무원 시험 준비생인 A씨는 채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 B씨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호감을 가지게 되어 사귀게 되었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B씨가 A씨를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강제추행

벌금

A씨는 여행에서 만난 B씨에게 호감을 느껴 귀국 후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다가 B씨의 옆으로 가서 앉아 스킨십을 하였는데 B씨가 불쾌감을 느끼고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
강제추행

집행유예

A씨는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해 집으로 가던 중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여성 B씨, C씨, D씨를 차례로 강제로 추행하였다가 피해 여성들이 A씨를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된 사건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고등학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차용금 변제 문제로 억울하게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성매매알선

집행유예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성매매 알선을 하자는 친구의 제안에 따라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시작하다가 적발되었고, A씨가 영업을 중단하지 않자 수사 도중 구속된 사건
강제추행

벌금

술에 만취해 집으로 돌아가던 회사원 A씨는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다가 여학생을 밀쳤는데, 여학생이 A씨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건
강제추행

감형

경비원 A씨는 같은 건물 청소부인 여성 B씨와 점심을 먹다가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끌어안았고, 다른 청소부 C씨에게 음란 동영상을 전송하였다가 B씨와 C씨가 수사 기관에 A씨를 신고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A씨는 화장품 매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학생 B양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
강제추행

집행유예

A씨는 술을 마신 뒤 만취해 집으로 가던 중 걸어가던 여대생 B씨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된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클럽에서 강제로 여성의 허리를 껴안아 신고 당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17회 불법촬영을 하고 이를 유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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