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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연인관계였는데, B씨와 성관계를 하고 몰래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였다가 이를 알게 된 B씨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고등학생 C군은 친한 여자 후배가 술을 사 달라고 하여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한 후배의 친구와 눈이 맞아 후배가 화장실에 간 사이 성관계를 하였는데 다음 날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
강제추행
혐의없음
회사원 A씨는 회식자리에서 과음하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여고생 B씨를 지나쳐 가던 도중 B씨와 부딪히게 되었는데, B씨는 A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쳤다며 A씨를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사건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
현직 공무원 K씨가 회식 후 직장 동료와 지하철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지하철 수사대에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사건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집행유예
직장인 A씨는 퇴근시간에 지하철에서 여성 B씨의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하체를 B씨의 엉덩이와 허리에 비볐고, B씨가 이상한 느낌을 받아 수사 기관에 A씨를 신고한 사건
명예훼손
공소권없음
A씨는 SNS에서 B씨에 대한 글을 보고 별 생각 없이 비난성 댓글을 달았는데, B씨가 ‘악플러’들을 단체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어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A씨와 B씨는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셨는데,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B씨가 집에 가서 카드를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실랑이가 발생하여 노래방 사장이 사기, 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와 B씨를 신고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여성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연인관계를 계속하기 위해 B씨의 지시에 따라 지인 등을 대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수의 몰카 촬영을 하였는데, 지인들이 A씨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고 A씨를 고소한 사건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집행유예
어린 여자의 ‘발’ 페티쉬가 있던 A씨가 신발을 만드는 데 발 사진이 필요하다면서 B씨 등을 속여 발을 만지고 발과 허벅지 사진을 촬영하였다가 강제추행 등으로 검거된 사건
강제추행
벌금
군인 A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남자친구를 구하는 여학생 B씨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함께 대화를 하던 중 B씨에게 노출사진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는데, B씨의 부모님이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어 A씨를 수사 기관에 신고한 사건
준강간
집행유예
A씨는 휴대폰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 B씨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데리고 가, B씨의 카드로 모텔비를 결제하고 잠에 빠져 있는 B씨와 1회 성관계를 한 후 먼저 모텔에서 나왔는데, 정신을 차린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
피감독자간음
혐의없음
A씨는 자신의 회사 직원 B씨와 식사를 하다가 B씨가 호텔에 가 보고 싶다고 하여 함께 호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남편에게 부정행위를 들킨 B씨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A씨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로 고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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