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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여성들의 발을 촬영하다 불법촬영으로 신고 당한 사건
강간
혐의없음
회식 후 나이트에 놀러간 A씨가 부킹으로 만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 함께 모텔에 가서 쉬기로 하였는데,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속이 안 좋아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강간죄로 경찰에 신고된 사건
강간미수
혐의없음
A씨와 여성 B씨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였는데, A씨가 B씨에게 고민상담을 하며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져 B씨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자, A씨가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하였고, B씨는 이에 동의하여 A씨의 집에서 자고 갔는데, 다음 날 B씨가 A씨를 강간미수로 신고한 사건
준강간
혐의없음
회사원 A씨는 유흥주점에서 접대부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B씨가 다음 날 A씨를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
공시생 A씨는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여성 2명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고 성적 농담을 하였다가 여성들이 수사 기관에 A씨를 신고한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교회 전도사인 A씨는 교회 내 동아리 장 B씨와 함께 A씨의 일본인 친구의 한국 여행 가이드를 함께 하면서 친해졌는데, 이를 계기로 A씨와 B씨는 일본인 친구의 집에 머물면서 함께 여행을 하다가 A씨가 B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가슴 등을 만졌고, 이에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건
강제추행
혐의없음
술김에 부딪힌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 사건
강제추행
벌금
A씨와 B씨(남성)는 직장 선후배로 친한 사이였는데, A씨가 격려 차원에서 B씨에게 가벼운 스킨십을 하자 B씨가 A씨를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건
강제추행
집행유예
경찰관 A씨는 후임인 여경 B씨의 허벅지를 주무르며 근육을 풀어주려고 하였고,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장난으로 B씨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찌르기도 하였는데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강제추행
벌금
유학생 A씨는 여성 B씨와 교제하다가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며 B씨를 껴안고 뽀뽀 등을 하였는데,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
특수준강간
혐의없음
이색적인 성관계를 시도하려다 특수준강간 혐의로 신고 당한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직원이었던 여성 B씨와 격려 차원에서 술자리를 하다가,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A씨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면서 허벅지를 만졌는데, 그 이후에도 학원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고 A씨에게 연락을 하던 B씨가 갑자기 A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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