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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검찰항소기각
A씨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여성 B씨에게 말을 걸며 B씨의 아파트까지 뒤쫓아 갔다가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
강제추행
벌금
클럽에서 놀던 A씨는 여성 B씨와 함께 춤을 추던 중 넘어지게 되었고, A씨는 B씨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였지만 기분이 상한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A씨는 남녀공용 샤워장 옆 칸에서 샤워를 하던 피해자들을 수 회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결국 적발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술을 마시다 남녀공용 화장실에 간 A씨는 옆 칸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호기심에 휴대폰을 칸막이 밑으로 넣어 몰카를 촬영하려고 했다가 여성이 이를 보고 비명을 지르면서 신고한 사건
강제추행
혐의없음
BAR 종업원과 다투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A씨는 화장품 매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학생 B양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B양의 친구에게 적발되어 B양이 매장의 CCTV를 확인한 후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
특수강간
혐의없음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DNA 채취에 응했던 A씨가 검사 결과 10년 전 미제사건의 용의자 DNA와 일치하였던 것이 발견되어 절도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던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A씨는 혼술을 하려고 술을 사려고 위해 편의점에 갔다가 여성 B씨와 마주쳤는데, 호감이 생겨 B씨의 손목을 잡으며 맥주 한잔 하자고 이야기하였고,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뒤쫓아온 B씨가 A씨를 잡아 경찰에 신고한 사건
아청법위반(강간)
감형
A씨 등은 가출 여학생 B씨를 알게 되어 술을 마시다가 B씨를 강간하고, 이후 성매수 남성을 구하여 B씨와 성매매를 하도록 한 뒤 성매수 남성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 내려고 하다가 성매수 남성이 수사 기관에 A씨를 신고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세무사 시험 준비중인 세무법인 직원 A씨는 퇴근 길에 에스컬레이터 앞에 서 있던 여성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는데, 지하철수사대에 적발되어 현장에서 검거된 사건
강제추행
집행유예
A씨는 아파트 경비원 여성 직원 B씨에게 평소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을 도와주러 온 B씨를 보고 충동적으로 끌어안았다가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
강제추행
혐의없음
A씨는 자주 찾던 바에서 바텐더 B씨와 관심분야가 같아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는데, B씨를 집에 초대하여 식사를 하고 헤어졌다가 몇 달 뒤 B씨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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