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성공사례 - 형사전문 법무법인 더앤

365일 24시간

상담신청

LAWFIRM THE N
믿고 보는

> 믿고 보는 > 우수 성공사례

우수 성공사례

결과가 신뢰다! 법무법인 더앤의 사명입니다.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

공시생 A씨는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여성 2명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고 성적 농담을 하였다가 여성들이 수사 기관에 A씨를 신고한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교회 전도사인 A씨는 교회 내 동아리 장 B씨와 함께 A씨의 일본인 친구의 한국 여행 가이드를 함께 하면서 친해졌는데, 이를 계기로 A씨와 B씨는 일본인 친구의 집에 머물면서 함께 여행을 하다가 A씨가 B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가슴 등을 만졌고, 이에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건
강제추행

혐의없음

술김에 부딪힌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 사건
강제추행

벌금

A씨와 B씨(남성)는 직장 선후배로 친한 사이였는데, A씨가 격려 차원에서 B씨에게 가벼운 스킨십을 하자 B씨가 A씨를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건
강제추행

집행유예

경찰관 A씨는 후임인 여경 B씨의 허벅지를 주무르며 근육을 풀어주려고 하였고,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장난으로 B씨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찌르기도 하였는데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강제추행

벌금

유학생 A씨는 여성 B씨와 교제하다가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며 B씨를 껴안고 뽀뽀 등을 하였는데,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
특수준강간

혐의없음

이색적인 성관계를 시도하려다 특수준강간 혐의로 신고 당한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학원 원장이 직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입맞춤 하는 등 추행을 하였지만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주거침입

검찰항소기각

A씨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여성 B씨에게 말을 걸며 B씨의 아파트까지 뒤쫓아 갔다가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
강제추행

벌금

클럽에서 놀던 A씨는 여성 B씨와 함께 춤을 추던 중 넘어지게 되었고, A씨는 B씨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였지만 기분이 상한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A씨는 남녀공용 샤워장 옆 칸에서 샤워를 하던 피해자들을 수 회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결국 적발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술을 마시다 남녀공용 화장실에 간 A씨는 옆 칸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호기심에 휴대폰을 칸막이 밑으로 넣어 몰카를 촬영하려고 했다가 여성이 이를 보고 비명을 지르면서 신고한 사건

TOP

법무법인 더앤 전화상담

전문가 전화 상담

법무법인 더앤 카카오톡

전문가 카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