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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BAR 종업원과 다투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A씨는 화장품 매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학생 B양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B양의 친구에게 적발되어 B양이 매장의 CCTV를 확인한 후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
특수강간
혐의없음
과거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특수강도강간,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
아청법위반(강간)
감형
A씨 등은 가출 여학생 B씨를 알게 되어 술을 마시다가 B씨를 강간하고, 이후 성매수 남성을 구하여 B씨와 성매매를 하도록 한 뒤 성매수 남성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 내려고 하다가 성매수 남성이 수사 기관에 A씨를 신고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세무사 시험 준비중인 세무법인 직원 A씨는 퇴근 길에 에스컬레이터 앞에 서 있던 여성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는데, 지하철수사대에 적발되어 현장에서 검거된 사건
강제추행
집행유예
A씨는 아파트 경비원 여성 직원 B씨에게 평소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을 도와주러 온 B씨를 보고 충동적으로 끌어안았다가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
강제추행
혐의없음
지인을 집으로 초대하여 저녁을 대접하였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술에 취해 기억을 잃은 직장동료가 준강간미수로 고소한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동창과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 가슴을 움켜쥐었지만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사건
강제추행
공소권없음
전과자였던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40여년 전 A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여성 B씨가 A씨를 고소한 사건
상해
기소유예
회사원 A씨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성 C씨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았는데, C씨의 일행이었던 B씨가 이에 항의하자 A씨가 B씨를 밀어서 넘어뜨린 뒤 폭행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술에 취해 모텔에서 자고 있는 직장동료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지만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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