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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회사원 A씨는 회사 동기인 여성 B씨의 회사 생활에 대한 고충을 들어주다가 격려 차원에서 B씨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는데, 다음날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회사원 A씨는 평소 호감을 갖던 직장 동료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뽀뽀를 하면서 스킨십을 하였는데, 당황한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건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A씨는 계약직 여성 B씨와 평소 친하게 지내며 가벼운 스킨십도 나누는 사이였는데, 송년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B씨에게 가볍게 스킨십과 뽀뽀를 해주면서 배웅을 해 주었다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
준강간
혐의없음
원나잇을 한 여성에게 준강간범으로 고소당한 사건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학원 선생님이었던 A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는데, 출입문 쪽에 몸을 기댄 A씨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주변에 있던 B씨가 소리를 질러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자 A씨가 B씨의 몸을 만지고 있어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건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A씨는 클럽에서 만난 여성 B씨와 호감을 갖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다가 함께 모텔로 향했고, 너무 피곤하여 별다른 관계없이 바로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난 B씨가 준강제추행으로 A씨를 고소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A씨는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가족들과 떨어져 밤낮으로 공부하였지만 2번의 실패를 겪게 되었고, 이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하다가 음란물 사이트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 사이트에서 등급을 올리기 위해 여성들의 허벅지나 엉덩이 등의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대학생 A씨는 클럽에서 처음보는 여성 B씨를 만나 같이 놀다가, 새벽이 되자 클럽에서 함께 나와 모텔로 가 잠이 들었고, 다음날 A씨는 선약이 있어 B씨를 모텔에 두고 나왔는데, B씨가 A씨를 준강제추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
준강간
혐의없음
A씨는 여성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 모두 B씨의 집으로 이동한 뒤 술자리가 끝나고 B씨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는데, 다음 날 갑자기 B씨가 A씨를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지하철에서 같은 남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가 신고 당한 사건
성매매
기소유예
집안 형편이 어려운 여성 A씨가 부모님의 사고로 큰 돈이 필요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며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데 단속에 나온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받게 된 사건
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회사원 K씨는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을 뒤척이다가 여성과 뜻하지 않게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여성이 수사 기관에 K씨를 성추행으로 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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