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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A씨는 사업상 알게 된 미성년자인 B씨와 계약을 체결한 뒤 가까운 사이가 되어 성관계를 하기도하였는데, 사업이 어려워져 A씨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B씨가 A씨를 갑자기 강간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A씨는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B씨를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씨의 치마 안쪽부터 다리까지 약 8초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가 경찰에 검거된 사건
특수준강간
감형
교회 친구인 A, B씨는 아는 여성 C, D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는 화장실에서 정신을 잃은 C씨를 찾아가 강간하였고, B씨도 A씨를 찾으러 갔다가 C씨를 강간한 뒤, 만취한 C, D씨를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함께 D씨를 강간하고 나체사진을 찍었다가 C씨와 D씨가 두 사람을 수사 기관에 신고한 사건
성매매
기소유예
익명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건
업무상위력추행
기소유예
회사 대표였던 A씨는 기온이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가는 추운 날 회사 여직원 B씨가 얇은 외투를 입은 것을 보고 B씨를 챙겨주는 마음으로 B씨의 손을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 넣어 주기도 하고 백화점으로 가서 외투를 사주기도 하였는데, 다음 날 B씨는 회사에 나오지 않고 A씨를 경찰에 고소한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협력업체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등을 쓰다듬고 허리를 끌어안은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회사원 A씨는 평소 호감을 갖던 직장 동료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뽀뽀를 하면서 스킨십을 하였는데, 당황한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건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먼저 스킨십을 한 회사 후배에게 뽀뽀를 하였는데 업무상위력 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준강간
혐의없음
원나잇을 한 여성에게 준강간범으로 고소당한 사건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학원 선생님이었던 A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는데, 출입문 쪽에 몸을 기댄 A씨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주변에 있던 B씨가 소리를 질러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자 A씨가 B씨의 몸을 만지고 있어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건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감성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는데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A씨는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가족들과 떨어져 밤낮으로 공부하였지만 2번의 실패를 겪게 되었고, 이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하다가 음란물 사이트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 사이트에서 등급을 올리기 위해 여성들의 허벅지나 엉덩이 등의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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