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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집행유예
A씨는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자신의 집에 데려와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정이 생겨 B씨를 강간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된 사건
강간
혐의없음
A씨는 전 직장동료인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술김에 충동적으로 공중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성관계 소리를 들은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자 갑자기 B씨가 강제성이 있는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여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야근 후 술을 한 잔 한 A씨는 잠도 못 자고 출근 버스에 올랐다가 잠이 들었는데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 B씨가 추행을 당했다면서 A씨를 고소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A씨는 공원에서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운동복 차림의 여성 B씨의 뒷모습을 보고 충동적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을 하였는데 지나가던 경찰에게 적발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A씨와 여성 B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A씨는 B씨의 나체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고, 이후 사이가 멀어진 뒤 A씨가 술에 취해 B씨에게 사진을 전송하자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
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A씨는 지하철 내에서 여성 B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주하였는데, CCTV에 의해 신원이 밝혀져 다음 날 경찰에 검거된 사건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중학교 동창회 모임에 나갔던 A씨는 동창인 여성 B씨가 술에 취하자 자신의 자취방에 데려왔고,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추행하였다가 준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A씨는 술에 취해 지하철 역에서 여성 B씨의 치마 속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어 촬영하였다가 B씨에게 적발되어 신고당한 사건
강제추행
혐의없음
상대방의 근거 없는 성범죄 고소에 무고로 맞고소하여 구속시킨 사건
강제추행
혐의없음
군복무 중이던 A씨는 SNS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와 연인이 되었는데, A씨가 전역을 앞두고 B씨에게 이별 통보를 하자 B씨가 A씨에게 정신적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한 A씨를 B씨가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
특수준강간
혐의없음
친구사이였던 A씨와 B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여성 C씨를 만나 모텔에 방을 잡고 술을 마시다가, C씨가 A씨와 B씨에게 키스를 하면서 애무를 하기 시작하자 함께 성관계를 하였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C씨가 갑자기 A, B씨를 특수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회사원 A씨는 거래처 직원과 함께 노래주점에 가게 되었는데, 술을 많이 마신 A씨는 술김에 술집 주인 여성 B씨에게 화를 내고 술집을 나와 버렸고, 잠시 후 A씨가 술값을 지불하기 위해 다시 노래주점에 찾았지만 이미 B씨가 A씨를 강제추행, 업무방해, 사기 등으로 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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