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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상대방의 근거 없는 성범죄 고소에 무고로 맞고소하여 구속시킨 사건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혐의없음
성격 차이를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자 앙심을 품은 여자친구가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
특수준강간
혐의없음
여성의 동의를 얻어 2:1로 성관계를 하였는데 특수준강간으로 고소 당한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술에 취해 노래방 직원을 추행하고 소란을 피우다 강제추행, 업무방해, 사기로 신고 당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의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을 하다 준강간범으로 몰린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아르바이트생 A씨는 호기심에 자신이 일하는 센터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였다가, 여자 화장실을 나가던 도중 다른 직원에게 바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벌금
A씨는 술을 마시고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다가 술김에 옆에서 자던 여성 B씨의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중년의 직장인 L씨는 어린 딸들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싶어 홍대 인근에서 길거리 버스킹을 구경하였는데, 공연을 즐긴 후 귀가하려다가 한 외국인 여성으로부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신고를 당한 사건
강제추행
집행유예
대학생 A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 B씨와 여러 차례 만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면서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는데, 입대 전 B씨와 성관계를 하려다가 B씨가 거부하여 서로 싸우게 되었고 결국 B씨가 A씨를 신고한 사건
강간
혐의없음
A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 B씨와 몇 차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B씨가 남자친구가있는 것을 알게 되어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B씨가 A씨를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한 사건
강제추행
벌금
A씨는 친구들과 헌팅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성 종업원 B씨의 엉덩이를 만져 B씨가 A씨를 고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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