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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 스토킹처벌법위반
불입건종결
전 여친의 스토킹 신고로 당연퇴직 위기에 처한 공무원, 단 한 번의 경찰 조사 없이 '불입건'으로 방어한 사례
아동학대
불처분결정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신고당한 사건
준유사강간미수, 카메라이용촬영
집행유예
지인이 잠든 사이 준유사강간미수, 카촬 범죄를 저지른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 카메라이용촬영
혐의없음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건
강제추행
혐의없음
강제 키스를 했다며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마약(케타민)
기소유예
케타민과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백한 사건
주거침입
벌금
이웃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몰래 침입한 사건
특수폭행
벌금
다른 여성과 연락하는 남자친구를 휴대전화로 폭행한 사건
강제추행, 카메라이용촬영
혐의없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여성으로부터 카촬,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명예훼손
혐의없음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는 글을 카카오톡 채팅방에 기재하였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
마약(케타민)
집행유예
케타민을 매수한 후 투약한 사건
카메라이용촬영, 불법촬영물반포
검찰항소기각
카촬로 경찰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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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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