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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A씨는 화장품 매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학생 B양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A씨는 화장품 매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학생 B양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B양의 친구에게 적발되어 B양이 매장의 CCTV를 확인한 후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
강제추행

집행유예

A씨는 아파트 경비원 여성 직원 B씨에게 평소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을 도와주러 온 B씨를 보고 충동적으로 끌어안았다가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술에 취한 동창의 음부를 만지다 준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하였지만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건
명예훼손

기소유예

인터넷에 악플을 남겼다가 고소 당하였는데,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건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혐의없음

성격 차이를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자 앙심을 품은 여자친구가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선고유예

술을 마시고 밤중에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여대생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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