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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벌금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돈을 받고 손으로 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건
공갈
무죄
아들의 부탁을 받아 통장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이 통장들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
찜질방에서 자다가 성추행범으로 오해받았던 사건
폭행
공소권없음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때리고 안경을 부러트려 고소당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여성들의 치마 속을 수십 차례 몰래 촬영하였다가 지하철수사대에 검거된 사건
강간
무죄
여행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성관계 중 갑자기 여성이 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더니 강간죄로 신고한 사건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집행유예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음부를 만졌다가 여성이 이를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건
강제추행
혐의없음
의사 A씨는 병원 간호사 B씨와 업무 중 간혹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A씨는 여성 B씨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B씨를 촬영하려다가 발각된 사건
성매매알선
벌금
A씨는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다가 단속에 의해 적발된 사건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
퇴근 후 지하철에 서서 집에 가던 A씨는 갑자기 앞 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 B씨가 자신을 추행하였다면서 항의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집행유예
불법 게임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 포인트를 수수료를 받고 현금으로 환전해 오던 중 단속에 적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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