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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무죄
딸이 다니는 유치원 학부모들 단체 카카오톡방에 유치원 선생님에 대한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레즈비언이었던 여성이 처음 보는 여성에게 충동적으로 뽀뽀를 하면서 강제추행한 사건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같은 과 여자 선배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고소를 당한 사건
성매매
벌금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돈을 받고 손으로 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건
공갈,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
아들의 부탁을 받아 통장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이 통장들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
찜질방에서 자다가 성추행범으로 오해받았던 사건
폭행
공소권없음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때리고 안경을 부러트려 고소당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여성들의 치마 속을 수십 차례 몰래 촬영하였다가 지하철수사대에 검거된 사건
강간
무죄
여행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성관계 중 갑자기 여성이 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더니 강간죄로 신고한 사건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집행유예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음부를 만졌다가 여성이 이를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건
강제추행
혐의없음
의사 A씨는 병원 간호사 B씨와 업무 중 간혹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A씨는 여성 B씨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B씨를 촬영하려다가 발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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