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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혐의없음
여성 A씨는 B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친구 C씨에게 부탁하여 B씨에게 임신중절에 필요한 병원비와 위자료를 달라고 연락을 하였는데, B씨가 A씨와 C씨를 공동공갈로 고소한 사건
성매매
혐의없음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떠난 A씨는 여행 중 피로를 풀기 위해 현지 여성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다가 잠이 들었는데 귀국 후 어느 날 A씨의 여행사를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하던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
강제추행
혐의없음
A씨는 클럽에서 여성 B씨와 호감을 갖고 춤을 추다가, B씨가 갑자기 자신의 가슴을 만져 기분이 나빠 항의를 하였고 B씨가 기분 나쁘게 A씨에게 대응하자 한번 똑같이 느껴보라는 의미로 B씨의 가슴 부위를 눌렀다가 B씨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채팅어플을 통해 만남을 가지다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헤어진 여자친구가 성관계 몰카범으로 고소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A씨는 귀가 중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2명을 뒤따라가 여성들의 다리 사진을 몰래 촬영하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대학교수인 A씨는 여성 B씨와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B씨는 A씨와의 관계를 남편에게 들킨 뒤 A씨에게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할 것을 요구하였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를 준유사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절도
혐의없음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A씨는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낮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하였는데, 어느날 대리운전했던 차량의 손님이 블랙박스가 없어진 것에 대해 A씨를 절도죄로 신고해 절도혐의로 조사받은 사건
강제추행
벌금
A씨는 회식 후 계산을 하고 나서 술김에 계산대에 줄을 서 있던 여성 B씨의 엉덩이를 만져 B씨가 A씨를 수사 기관에 신고한 사건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A씨는 가출청소년 B양에게 용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였는데, B양이 A씨를 고소하여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아 구속되었던 사건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A씨는 혼자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집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술김에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신고된 사건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A씨는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고 D씨 등의 명의를 위조하여 법인설립신고서 등을 작성하였다가 D씨의 신고로 검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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