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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벌금
A씨는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다가 단속에 의해 적발된 사건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
퇴근 후 지하철에 서서 집에 가던 A씨는 갑자기 앞 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 B씨가 자신을 추행하였다면서 항의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집행유예
불법 게임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 포인트를 수수료를 받고 현금으로 환전해 오던 중 단속에 적발된 사건
성매매
기소유예
채팅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폭행
벌금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다가 너무 흥분하여 여자친구를 때리고, 이후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고소당한 사건
폭행
벌금
대학 동기가 후배를 성추행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진상 파악을 위해 동기와 대화하다가 동기를 협박하고 폭행한 사건
강간
혐의없음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자신의 집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다음 날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지하철에서 술에 만취해 옆에 앉아 있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경비원 A씨는 호기심에 휴대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여자 화장실에도 몰래 휴대폰을 설치하여 장기간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A씨는 친구와 그의 여자친구 B씨와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술김에 B씨의 몸을 만졌고, 이에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권없음
모르는 여성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여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해당 여성으로부터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당한 사건
강제추행
집행유예
술을 마시다가 여자 화장실에서 손을 씻던 여성의 엉덩이를 우발적으로 움켜잡아 추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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