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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
술에 만취해 집으로 돌아가던 회사원 A씨는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다가 여학생을 밀쳤는데, 여학생이 A씨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건
강제추행
감형
경비원 A씨는 같은 건물 청소부인 여성 B씨와 점심을 먹다가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끌어안았고, 다른 청소부 C씨에게 음란 동영상을 전송하였다가 B씨와 C씨가 수사 기관에 A씨를 신고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A씨는 화장품 매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학생 B양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
강제추행
집행유예
A씨는 술을 마신 뒤 만취해 집으로 가던 중 걸어가던 여대생 B씨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된 사건
도박
기소유예
P씨는 주변사람들로부터 ‘토토’를 운영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받게 된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던 대학생 A씨는 클럽에 놀러 갔다가 여성 B씨를 보고 호감이 생겨 B씨에게 다가가 손으로 허리를 껴안고 끌어안았는데,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17회 불법촬영을 하고 이를 유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강제추행
벌금
방송업에 종사하는 A씨는 촬영 도중 직장동료 B씨와 장난치다가 B씨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여, B씨가 A씨를 수사 기관에 신고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대학생 A씨는 여자친구인 B씨와 성관계를 한 뒤 호기심에 B씨의 알몸사진을 촬영하였는데, 나중에 B씨가 이를 알게 되어 수사 기관에 A씨를 신고한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취준생 A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귀가하다가, 지나가는 여성 B씨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추행을 하였고 B씨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무고
혐의없음
A씨는 B씨로부터 가게를 인수하였는데, B씨가 계약 당시 A씨에게 한 말과 달리 실제로는 인수한 가게에 손님이 없어 A씨가 B씨를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B씨가 A씨를 무고로 고소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A씨는 게스트하우스 숙박 중 같이 숙박 중인 여성 B씨 등과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러 들어간 B씨의 옆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옆구리를 만졌고, B씨와 실랑이를 하여 잘 곳을 찾다가 C씨가 자는 방에 모르고 들어가 B씨와 C씨가 수사 기관에 A씨를 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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