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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집행유예
A씨는 연인이었던 여성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B씨를 잡으려고 노력하였지만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서 강제로 B씨를 유사강간한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A씨는 평소 이상형으로 생각하였던 여성 B씨를 우연히 만나 연락처를 받게 되었는데,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여 포옹하고 키스를 시도하였다가 며칠 뒤 이 사실을 B씨의 남자친구가 알게 되어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강요
혐의없음
은행원 A씨는 자신의 후임으로 들어온 B씨에게 신입사원이라면 지금까지 모두 가입한 대출상품을 권유하였는데, B씨가 A씨를 강요로 고소한 사건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A씨는 고등학교 동창들 및 여자 후배들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여자 후배 B씨가 속이 좋지 않아 보여 B씨를 화장실로 부축해 주었고 등을 두드려 주었는데, 3년이 지나 B씨가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던 친구로부터 A씨가 B씨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A씨를 신고한 사건
무고
혐의없음
A씨는 남성들과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고 준강간 피해를 입게 되어 남자들을 고소하였는데, 수사 결과 남성들에게 무혐의처분이 내려져 오히려 A씨가 무고로 고소당한 사건
강간
혐의없음
지인들과 호텔에서 파티를 즐기다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군대 후임인 여성 하사에게 스킨십을 하면서 고백을 한 뒤, 답을 듣지 못하자 마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여러 차례 모텔에 가자고 말을 하였다가 헌병대에 고소당한 사건
강제추행
벌금
친구와 친구의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친구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친구의 아내에게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건
강간
혐의없음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위치정보법위반
집행유예
짝사랑하는 여인과 연락이 뜸해지자,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만나주지 않으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A씨는 지하철 역에서 여성 B씨를 비롯한 다수의 여성들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
강간
혐의없음
틴더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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