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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집행유예
대학교 선배가 후배와 술을 마신 뒤 자취방에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건
명예훼손
기소유예
우울증을 앓던 대학생 A씨는 어떤 작가가 우울증에 대한 글을 쓴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작가에 대한 비방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
주거침입
벌금
A씨는 여성 B씨 등을 따라가 다세대주택 안으로 들어가서 음란행위를 하였다가 여성들의 신고로 체포된 사건
공갈
혐의없음
여성 A씨는 B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친구 C씨에게 부탁하여 B씨에게 임신중절에 필요한 병원비와 위자료를 달라고 연락을 하였는데, B씨가 A씨와 C씨를 공동공갈로 고소한 사건
성매매
혐의없음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떠난 A씨는 여행 중 피로를 풀기 위해 현지 여성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다가 잠이 들었는데 귀국 후 어느 날 A씨의 여행사를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하던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
강제추행
혐의없음
클럽에서 여성과 서로 몸을 만지며 춤을 추다 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한 사건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채팅어플을 통해 만남을 가지다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헤어진 여자친구가 성관계 몰카범으로 고소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A씨는 귀가 중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2명을 뒤따라가 여성들의 다리 사진을 몰래 촬영하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대학교수인 A씨는 여성 B씨와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B씨는 A씨와의 관계를 남편에게 들킨 뒤 A씨에게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할 것을 요구하였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를 준유사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절도
혐의없음
대리운전을 해준 뒤 손님으로부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절취로 고소당한 사건
강제추행
벌금
A씨는 회식 후 계산을 하고 나서 술김에 계산대에 줄을 서 있던 여성 B씨의 엉덩이를 만져 B씨가 A씨를 수사 기관에 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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