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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신뢰다! 법무법인 더앤의 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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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집행유예
사업가 A씨는 필리핀에서 재미삼아 카지노를 하다가 B씨에게 돈을 빌렸는데, 빌린 돈을 다 잃어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B씨가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강제추행
집행유예
회사원 A씨는 술에 만취하여 집으로 가던 중 여학생 B씨를 따라가 휴대폰으로 치마속을 촬영하고 엉덩이를 만졌다가 B씨가 즉시 부모님께 알려 B씨의 부모님이 수사 기관에 A씨를 신고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회사원 A씨는 어느 주말에 관련 업체와 미팅을 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던 중,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운 여성 B씨를 발견하고 그녀의 뒷모습을 찍다가 B씨가 A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한 사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성범죄자가 될 뻔했던 사건
강간
혐의없음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A씨의 가게에 여성 B씨가 찾아와 제품들을 구경하던 중, B씨가 갑자기 A씨에게 성관계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였는데, B씨는 사실은 지적장애 2급이었고, 가게를 나온 B씨가 경찰서를 방문하여 A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연인관계였는데, B씨와 성관계를 하고 몰래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였다가 이를 알게 된 B씨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고등학생 C군은 친한 여자 후배가 술을 사 달라고 하여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한 후배의 친구와 눈이 맞아 후배가 화장실에 간 사이 성관계를 하였는데 다음 날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
강제추행
혐의없음
회사원 A씨는 회식자리에서 과음하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여고생 B씨를 지나쳐 가던 도중 B씨와 부딪히게 되었는데, B씨는 A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쳤다며 A씨를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사건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
현직 공무원 K씨가 회식 후 직장 동료와 지하철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지하철 수사대에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사건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집행유예
직장인 A씨는 퇴근시간에 지하철에서 여성 B씨의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하체를 B씨의 엉덩이와 허리에 비볐고, B씨가 이상한 느낌을 받아 수사 기관에 A씨를 신고한 사건
명예훼손
공소권없음
A씨는 SNS에서 B씨에 대한 글을 보고 별 생각 없이 비난성 댓글을 달았는데, B씨가 ‘악플러’들을 단체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어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A씨와 B씨는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셨는데,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B씨가 집에 가서 카드를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실랑이가 발생하여 노래방 사장이 사기, 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와 B씨를 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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